토지 이음 활용 방법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 열람 방법

토지이음의 출발

 

 

< 토지이음에서는 국토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도 서비스로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토지이음의 핵심은 토지와 국토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계획정보를 하나의 포털사이트 '토지이음'으로 간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 제 경우 노후에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숲을 매매하려는 목적으로 토지이용 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밀양이나 의령 쪽 임야나 답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열람

 

 

<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열람은 상단 메뉴 토지이용계획에 토지이용계획열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아보고 싶은 토지의 주소를 입력한 후 열람을 실행합니다.>

 

토지이음 서비스

 

 

토지이용계획열람 정보 - 1

 

 

<토지이음에서 제가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공누리 저작권 정책으로 내부사진을 게제할 수 없는 점에 다하여 양해 말씀드립니다. 위 화면에서 열람을 하면 알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목 : 지목은 땅의 쓰임새를 말합니다.

2. 면적 :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됩니다. 평수로 환산할 때는 약 0.3을 곱해주면 됩니다.

3.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는 1제곱미터당 가격을 표시합니다. 평수로 가격을 확인하려면 3.3을 곱해주면 됩니다.

4. 개별공시지가 연도별보기 : 1991년 이후 1월 기준으로 연도별로 개별공시지가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 지역지구등 지정여부를 확인하여 토지의 쓰임새를 확인합니다.

6. 확인도면 : 확인도면으로 주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정보와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범례 : 계획관리지역 여부, 개발진흥지구 여부, 지구단위계획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여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여부 등 토지이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열람 정보 - 2 (행위제한내용)

 

< 토지이음을 통하여 토지의 행위제한과 행위규제에 대한 법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쓰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자료>

1. 계획관리지역

2. 개발진흥지구

3. 생산관리지역

4. 자연취락지구

5. 지구단위계획구역

6. 가축사육제한구역

7. 비행안전 제한 구역

8. 배출시설제한구역

9. 공장설립승인지역

10. 제2종전용주거지역

11.상대보호구역

12.완충녹지

 

 

토지이용계획열람 정보 - 3 (행위제한내용 설명)

 

 

1. 행위가능여부 (해당 시설물을 확인)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2. 건폐율(평면)과 용적률(입체) 확인 가능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을 뜻합니다. 즉 내가 구매한 토지나 대지에 건축물을 얼마만큼 크게 세울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이 20%라면 내가 가진 토지의 20%만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적율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뜻하는데 아파트를 예를 들면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49층 바닥면적의 합산을 뜻합니다.>

 

3. 내 땅에 짓는 건축물의 층수와 높이 제한 확인 가능

 

<단. 높이제한 정보는 법령과 조례를 토대로 한 단순 산출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제가 검색한 토지들의 경우 높이제한 정보가 없었지만 아파트의 경우에는 일조권으로 인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 건축선 확인 가능

 

<도로와 맞닿은 토지에 건축물을 올릴 경우 도로 소요너비와 도로 모퉁이 부분 등 건축법과 건축 조례에 의하여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해당 토지의 법령을 알 수 있습니다.>

 

건축선은 도로와 건축물사이에 공간 확보를 의미한다.

 

5. 도로조건

도로조건은 건축물의 대지면에 따라 도로에 접하는 길이와 접한 도로의 너비 조건을 의미하여 이러한 도로의 길이와 너비의 조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건축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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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도시계획열람

 

 

1. 도시계획도 

토지이음에서는 도시계획도 지도를 통한 직관적인 도시계획 확인이 가능합니다.

 

2. 도시계획 관련 고시 정보

토지이음에서 필자가 살고 있는 창원 용호동의 경우 현재 진행중인 도시계획명과 고시제목을 확인하여 어떤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3. 도시계획을 확인하는 지역 주변의 최근 도시계획 고시 정보 확인 가능

말 그대로 토지이음서는 사용자가 검색한 지역 전반의 도시계획 고시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토지이음 제공 관련정보

 

 

1. 공시지가

토지이음에서는 본인이 검색한 토지나 대지의 공시지가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실거래가

토지이음에서는  본인이 검색한 토지나 대지의 실거래가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토지이력 및 특성 확인 가능

토지이음에서는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단편적으로 확인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토지(임야)대장열람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건축물 정보 확인 가능

토지이음에서는 본인이 검색한 건축물의 주용도,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산정용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자,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이음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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