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행관 강제집행신청 방법과 절차
최악의 세입자를 만나다
살다 보니 법원을 방문할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께서 수년 전 사용하지 않는 창고를 빌려주었습니다. 안마기기 부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두 달 세를 내다가 한 달 두 달 그렇게 8년 가까이 연락을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손해가 막심하지요. 창고는 채무자의 짐으로 차있고 임의로 처분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3년 전 채무자에게 밀린 달세와 물건을 옮겨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을 믿고 채무자에게 또다시 시간을 주었지만 채무자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족회의를 통하여 지금까지 금전적 손해는 감수하고 다시 창고를 임대하자는 결정을 하여 채무자의 짐과 집기 그리고 모든 물건들을 처분하기 위하여 법원에 알아보니 판사의 판결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집행관 제도에 대하여 알게 되어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무자 세입자 물건 처리 방법
오늘 포스팅은 법원 집행관실에서 채무자의 물건이나 짐을 처리하도록 신청하는 방법과 신청 후 집행절차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단 법원으로부터 판결문과 집행문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 집행관사무소 방문하기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기 전 꼭 가져야 할 서류와 준비물이 있습니다.
판결문, 집행문, 송달증명원, 재판서 부기 내역, 신분증, 도장입니다.
<판결문>
<집행문>
<재판서 부기 내역>
<송달증명원>
2. 집행관 사무소에서 강제집행신청서 작성하기
준비물 챙겨서 집행관사무소에 방문하면 담당직원이 강제집행신청서 작성을 요구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채무자의 집에 빨간딱지가 붙는 장면을 보셨을 텐데, 그 모습이 집행관의 업무 중 하나입니다.
3. 구청출장소에 방문하여 채무자 초본발급받기
법원 내부에는 각 지역의 구청출장소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고 나면 집행관사무소 직원이 구청출장소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떼 올 것을 요청합니다.
4. 채무자의 초본 발급 후 다시 집행관사무소로 이동하기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아 집행관 사무소로 이동하여 초본을 제출하면 집행관사무소에서 납부서와 접수증을 줍니다.
<집행관사무소 납부서>
<집행관사무소 접수증>
집행관 업무추진비용을 당일 날 일괄 납부해야 합니다. 당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접수된 사건이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법원 내 농협 중앙회에 현금으로 납부하기
제 경우 납부 금액이 329880원입니다. 그리고 전액 현금으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 집행관 강제집행신청 방법과 절차 정리 후기
법원에 방문하여 강제집행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은 1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법원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방문한 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었습니다. 변호사 없이 민간인의 신분으로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저처럼 채무자나 세입자의 물건이나 짐 때문에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시는 분은 재판을 통하여 승소한 이후 강제집행신청을 통하여 물건이나 짐을 정리하고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납부한 329880원은 앞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의 물건이 있는 창고에 3차례 방문하여 강제집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비와 수수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법원집행관이 집행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상 꿀꿀 라이프의 법원방문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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