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손해배상 판결문1 무한도전 <죄와 길>편의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에 대하여 알아보자 무한도전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 유튜브로 요즘 과거 무한도전을 시청하는 중 무한도전 편에서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보면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로 둘둘말아서 이해하였는데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는 법률용어로 차이점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 경계가 조금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민법 제393조 : 손해배상민법 제393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불이행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하여야 한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가 통상 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가 특별 손해에 해.. 2024. 6.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