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 양식과 예시

고소장 쓰는 법 고소장 양식과 예시

지인에게 큰 금액을 빌려주었지만,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던 중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특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정성이란 범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고소장의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소장 작성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고, 특정성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방법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범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1. 고소인 정보

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고소인을 연락하고, 사건을 진행하는 데 필요합니다.

2. 피고소인 정보

피고소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정보를 모를 경우,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있는 정보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나 닉네임, 외모, 인상착의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고소 취지

고소 취지는 간단하게 피고소인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지와 처벌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합니다.

4. 범죄 사실

범죄 사실은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누가: 피고소인은
• 언제: 2024년9월  27일
• 어디서: 서울 강남구 소재 ○○ 음식점에서
• 무엇을: 고소인을 만나 '사업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고소인을 기망하여
• 어떻게: 이를 믿은 고소인은 2024년 9월 30일 ○○은행 ○○○명의 00000-00-0000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 왜: 나중에 알고 보니 사업은 사실이지만 부도로 돌려막기 중이었고, 연락을 두절하여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고소인으로부터 편취하였습니다.

5. 고소 이유

고소 이유에는 범죄 사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범행 경위, 당시 상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 등을 스토리 형식으로 구체적이고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6. 증거 자료

고소장에서 언급한 증거 자료 외에 추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기재하고, 제출할 증거는 고소장 뒤에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사진, 동영상,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의 증거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7.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중복 고소 여부, 관련 형사 사건 수사 유무, 관련 민사 소송 유무 등을 기재합니다. 이는 사건 병합을 위한 것으로, 동일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나, 공범의 사건이나 관련 있는 사건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경우 해당란에 체크합니다.

8. 기타 사항

위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중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특정성의 중요성

특정성이란 범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성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 성립 요건: 특정성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더라도, 그 댓글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없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법적 책임: 특정성이 있어야만 피고소인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피고소인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수사 효율성: 특정성이 명확할수록 수사기관이 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 불명확하면 수사 과정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덧 붙이는 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를 충분히 첨부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성을 명확히 하여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며 고소장을 작성하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예시

고소장

고소인
성명: 김철수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성명: 이민수
주민등록번호: 765432-7654321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456, 202호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범죄 사실
피고소인 이OO는 2023년 1월 15일, 고소인 김OO에게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2,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평소 신뢰할 수 있는 형님으로 믿고 있었기에 별다른 의심 없이 2,000만 원을 피고소인의 계좌(OO은행 123-456-789012)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이후 사업이 망했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고 있으며, 연락도 두절된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여러 차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피고소인은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이유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입힌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행위로 인해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으며, 현재 일절 대응이 없기에,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합니다.

증거 자료
2,000만 원 송금 내역 (첨부: OO은행 이체 확인서)
피고소인과의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캡처 이미지)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첨부: USB)

기타 사항관련
사건 수사 및 재판 여부: 없음
피고인 금전거래 피해자 다수 확인 (부동산 등기등본-차압확인)

날짜와 서명
2024년 9월 27일고소인: 김OO (서명)

경찰서 귀중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소장은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작성하시고 미리 내용과 증거 자료를 준비해서 방문하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형사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발급 방법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동산 압류로 채무자 물건 처리하려는 이유

강제집행을 취소하고 동산 압류로 채무자 물건 처리하려는 이유

법원 집행관 강제집행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물, 채무자 세입자 물건 처리 방법

법원 집행관 강제집행신청 방법과 절차, 준비물, 채무자 세입자 물건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