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2025년부터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발표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되는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8인가구: 9,912,05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이 정해집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765,444 | 1,258,451 | 1,608,113 | 1,951,287 | 2,274,621 | 2,580,738 | 2,876,297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369,449원씩 증가 (8인가구: 3,964,820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정기준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69,449원씩 증가(8인가구: 3,964,820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56,568 | 323,664 | 311,162 | 311,139 |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956,805 | 1,573,063 | 2,010,141 | 2,439,109 | 2,843,277 | 3,225,922 | 3,595,371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 시마다 369,449원씩 증가 (8인가구: 3,964,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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