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2 간소 운전면허증(자율주행면허), 1종 자동면허 추가, 면허갱신 방법 변경, 음주운전방지장치 2024년 10월 기준, 달라지는 운전면허제도 총정리운전면허제도가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새롭게 개정됩니다.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는 곳이 곳곳에 보입니다. 발빠르게 알고 대처하는 지혜를 길러야겠습니다.1. 간소 운전면허증 추가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 가능추가 내용: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추가됩니다.미래 계획: 2028년부터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가이드라인 마련: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또는 제한 조건의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2. 1종 자동면허 신설운전자의 필요에 따라 선.. 2024. 10. 3.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방법 최대 40일까지 가능 음주운전 면허 취소 임시 운전 증명서 발급 방법 최대 40일까지 가능1. 음주운전 적발 다음날 운전 가능음주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 0.08 초과로 측정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음주운전 단속 후 다음 날부터 숙취운전이 아니라면 운전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조사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이고 법적으로 행정처분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수령음주운전 단속 후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처분 사전통지서 우편과 함께 전화연락이 올 것입니다. 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달이 지나서야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사례가 있는만큼 기다리면 단속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3. 경찰서 출석경찰서에서 지정해준 날짜와 시간에 맞추어 담당 형사님.. 2024. 9.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