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소멸시효 완성 10년, 채권자가 꼭 알아야할 것

소멸시효 완성 10년

필자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으로 법률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있다. 그중에 소멸시효라는 무시무시한 법률이 있기에 스스로 기억하고자 포스팅을 한다.

민법에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제도이다.사기피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피의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민법 제 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판결을 받은 판결문조차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분명히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해결방법

1. 제일 좋은 방법은 판결문을 10년 안에 집행하여 피해보상을 받던지, 피의자의 합의금을 받는 것이다.

2. 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므로 판결문을 연장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판사들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기에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위한 소송임을 알고 다시 똑같은 판결문을 내려준다.

3.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승소 판결문의 효력이 10년이라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겠다.

형사 공소시효

소멸시효는 생소하지만 공소시효는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범죄자가 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이 소멸하여 기소가 불가능해지는 기간이다.

형법 주요 죄명별 공소시효

죄명	공소시효	죄명	공소시효
사기죄	10년	강도죄	10년
횡령	7년	특수강도죄	15년
업무상횡령	10년	강도살인죄	25년
명예훼손죄	5년	공갈죄	10년
모욕죄	5년	장물취득/알선 등 죄	7년
업무방해죄	7년	점유이탈물횡령죄	5년
절도죄	7년	강간죄	10년
업무상비밀누설죄	5년	영아유기죄	5년
주거침입죄	5년	존속학대죄	7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화가 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채권 관련 문제의 경우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 어렵다. 필자의 경우 피의자에게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피해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중인데 마음속에 병이 생길 것 같다. 가까이 지낸 지인에게 사기를 당해보니 세상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주거지와 자녀의 학교까지 서로 아는 처지에 소송을 진행하자니 덜컥 겁이 났다. 요즘은 빚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소송은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날이 도래하면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기 때문이다. 지인의 인생이 잘 풀려서 빨리 연락을 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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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을 마무리하며

필자가 심리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가 사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도대체 "나라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기에 그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 공부인데 어려운 탓인지 현실도피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충만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하는 중이다. 필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함께 이겨내 보자는 응원을 전한다.